인권센터 규정

제정 : 2022. 3.14.

1차 개정 : 2022. 9. 8.

인권센터 규정 3-4-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라대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학칙」제98조에 따라 설치된 한라대학교 인권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8.)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ㆍ폭언ㆍ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를 말하며,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별ㆍ종교ㆍ국적ㆍ장애ㆍ사상 등으로 인한 기타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및 폭언ㆍ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② “성희롱”이란 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써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언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     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4.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③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 또는 이에 준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2차 가해”라 함은 당해 사건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관계인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기타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⑤ “고충민원”이란 한라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의 위법ㆍ부당한 적극적ㆍ소극적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인하여 본교 구성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구성원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또는 본교 구성원간의 갈등 및 분쟁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⑥ “인권침해 등”이란 성희롱ㆍ성폭력 그 밖의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다.

⑦ “피해자”란 본인에 대하여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거나 인권침해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⑧ “가해자”란 최종조사결과 인권침해 행위를 가한 사람을 말한다.

⑨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또는 고충민원의 발생을 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⑩ “피신고인”이란 침해행위를 행한 것으로 지목되어 센터에 신고된 사람 또는 신고 이외의 경로로 침해행위의 혐의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⑪ (삭제)

⑫ “참고인”이란 목격자 등을 포함하여 신고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한 직ㆍ간접의 경험, 사건의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에 관한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당해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⑬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피신고인을 말한다.

⑭ (삭제)

⑮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⑯“본교 구성원”이란 본교의 정관,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 교직원(산학협력단 포함), 학생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9.8.]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구성원에게 적용되며,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2.9.8.)

제4조(비밀유지의무) (삭제 2022.9.8.)

제2장 조직과 업무

제5조(설치 및 업무) ① 인권센터는 독립적인 기구로써 총장 직속으로 설치‧운영한다.

② 본교 내에서의 사건 피해 관련 상담 및 조사, 피해자 지원 및 구제,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및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ㆍ가정폭력 예방 등을 위한 법정 교육, 연구ㆍ교육 개발 및 기타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조직구성) ① 센터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2.9.8.)

② 센터장은 센터 전반의 업무를 운영ㆍ총괄하며 인권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담ㆍ조사ㆍ연구ㆍ교육활동 등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 업무와 그 밖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상담ㆍ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각각 지정한다.

④ 상담ㆍ조사 및 연구ㆍ교육 업무의 지원과 그 밖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행정인력을 둘 수 있다.

[제목개정 2022.9.8.]

제7조(수행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삭제)

1. 침해행위 관련 상담ㆍ조사 및 정보제공

2. 피해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등 기타 개인상담 및 관련 정보제공

3. 조사위원회의 운영

4. 피해자 지원 및 구제

5. 기타 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필요한 업무

② (삭제)

6.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또는 외부전문기관에의 교육 위탁

7. 괴롭힘 행위 및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ㆍ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법정교육

8. 인권 감수성 및 의식, 침해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9. 기타 본교 구성원의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10.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목개정 2022.9.8.]

[전문개정 2022.9.8.]

제3장 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총장은 센터의 운영 및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센터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센터장, 교무처장, 총무처장, 학생처장, 학생생활상담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교직원과 학생, 학내외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되 학생 위원은 최소 2명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회의 진행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회피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척될 수 있다.

1. 사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인 경우

2. 사건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피신고인이 소속된 학과(학부)나 부서의 동료교수, 직원, 학생인 경우

제1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의 사업ㆍ운영계획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본 규정 및 관련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3. 본교 구성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함한 인권보호, 침해행위 방지, 피해자 지원 및 구제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1조(조사위원회) ① 사건의 조사 및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둔다.

② 조사위원회는 전문인력이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혐의의 인정, 조치와 징계요구 등 사건의 처리에 대해 심의ㆍ의결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피신고인의 혐의의 인정, 조치와 징계요구 등 사건의 처리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가 종결됨과 동시에 그 경과 및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그 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건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9.8.)

⑥ 조사위원회 위원은 회피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척될 수 있다. (신설 2022.9.8.)

1. 사건 당사자, 대리인 또는 관계인인 경우

2. 사건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피신고인이 소속된 학과(학부)나 부서의 동료교수, 직원, 학생인 경우

제12조(조사위원회 구성과 임기)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일정 성별이 위원장을 제외한 전체 위원의 2/3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겸임하며 조사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직원, 외부전문가 중 사건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 및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원으로 추천하며,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사건의 조사와 처리

제13조(신고ㆍ접수) ① 피해자 또는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사건이 접수되면 조사를 위하여 사건당사자에게 조사개시를 고지하고 조사 및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조사개시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는 조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    다.

④ 센터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2.9.8.)

⑤ 센터는 사건의 정황과 진위 여부 및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인을 소환하여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9.8.)

제14조(직권조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없는 때에도 센터장은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개정 2022.9.8.)

1. 제13조 제1항 이외의 다른 경로로 침해행위를 인지한 경우,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
단되는 경우

2. 신고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 이외에 또 다른 침해행위가 발견된 경우

제15조(조사의 중지) 센터는 신고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사건 해결과 진상 규명에 핵심적인 중요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중요 참고인이 협
조하지 않아서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3. 기타 사건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6조(신고의 철회) ① 신고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2.9.8.)

② 신고의 철회는 전화, 이메일 등 신고인의 철회 의사를 확인, 증명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가능하다. (개정 2022.9.8.)

③ 사건 신고가 철회된 경우 센터는 사건 처리 절차를 중단하고 종결하되 공익상 사건의 계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센터는 사건에 대한 조사ㆍ심의를 계속할 수 있다.

제17조(조사방법) ①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관계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2.9.8.)

1.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개정 2022.9.8.)

2.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출 요구
(개정 2022.9.8.)

3.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개정 2022.9.8.)

4. 조사 사항과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5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기간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 사유를 조사위원회에 밝히고 이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최종조사 및 심의까지의 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 연장사유를 피신고인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사건 처리 및 통지) ①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신고사건을 기각한다. 위원장은 사건당사자 및 신고인에게 그 결과 및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한다. (개정 2022.9.8.)

1. 이 규정에서 정한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3. 센터의 조사권한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경우

4. 피해자가 조사를 원치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5.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피신고인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센터장은 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제5장   에서 정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장은 그 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에 사건당사자에게 조치사항 및 그 사유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조사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다시 접수하지 않는다.

제19조(조정ㆍ중재) ①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사건의 조사ㆍ처리를 원하지 않고 조정ㆍ중재를 원할 경우 센터는 사실관계 확인 후 조정ㆍ중재할 수 있다.

② 센터가 조정ㆍ중재할 경우, 피해자와 피해자의 요구 사항을 참고로 하여 피해자와 피신고인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조건들을 도출하도록 조정ㆍ중재한다.

③ 조정ㆍ중재의 경우 합의서 작성 시점을 사건 종결로 하며 센터는 피신고인이 합의서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한다.

④ 센터의 조정ㆍ중재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신고인은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다만, 합의 이후에 피신고인이 주요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사건을 다시 조사ㆍ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9.8.)

⑤ 센터는 조정ㆍ중재를 통하여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ㆍ심의하지 않는다.

⑥ 조정ㆍ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사건에 대한 후속 처리는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사ㆍ처리한다. (개정 2022.9.8.)

제5장 조치 및 징계요구

제20조(징계요구 및 조치) ① 조사위원회가 징계요구를 의결한 경우 위원장은 징계 사유를 명시하여 피신고인의 소속과 신분에 따른 징계를 총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징계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1. 피해자와 피신고인의 공간분리조치와 접근 및 연락금지 명령 (개정 2022.9.8.)

2. 피신고인의 사과

3. 피신고인에게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4. 기타 조사위원회에서 결의한 조치

③ 피신고인이 조사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하는 경우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유형‧무형의 2차 가해행위를 할 경우나 재범일 경우에는 가중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조사위원회는 피해자의 근로권ㆍ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기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제목개정 2022.9.8.]

제21조(재심의) ① 조사위원회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건당사자는 이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합당한 사유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는 사건당사자가 1회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③ 재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개시한다.

1. 조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2. 조사과정 중 검토하지 못한 중요한 사실이 새롭게 발견된 경우

④ 센터장은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기존 조사위원과 다른 위원으로 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할 수 있다.

⑤ 재심의 요청을 받은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와 재심의를 진행하고 조사위원회 위원 2/3 이상의 의결로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를 해당 사건의 최종 결정으로 한다.

⑥ 재심의 결과는 당사자에게 1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한다. (개정 2022.9.8.)

제22조(피해자 보호 및 2차가해 방지) 센터장은 사건의 종결 이전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신고인과 관계부서의 장 및 2차 가해행위를 하는 것으로 확인된 주변인 등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조치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1. 침해행위의 즉각적인 중지

2. 피해자와의 공간분리조치 및 접근ㆍ연락금지 명령 (개정 2022.9.8.)

3. 피신고인이 복수인 경우 증거인멸이나 2차 가해행위 등의 공모 금지

4. 피해자의 주거, 업무공간, 활동공간 등으로부터 공간분리조치 (개정 2022.9.8.)

5.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3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하거나 절차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4조(비밀유지의무) ① 본 규정에 근거한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사건과 관련하여 그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다만, 관련 소송 사건에서 권리구제를 위하여 자료제공이 필요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22.9.8.]

제6장 보칙

[제목개정 2022.9.8.]

제25조(교육훈련) 센터는 성희롱ㆍ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담당자에 대해 관련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26조(기록 및 자료 보존) 센터는 본교에서 발생·신고된 제 인권침해사건의 상담, 진위여부 조사, 처리과정 등을 기록하고 자료를 보존하되 보존기한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2.9.8.)

제27조(자료의 열람) 센터는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수집한 자료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제2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준용하고,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2.9.8.]

제29조(지침)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지침으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일부터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은 폐지하고 이 규정으로 대체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